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효용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사업지속과 중단, 축소 시행 등 다양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 구월동의 한 식당입니다.
점심을 먹고 계산하는 사람들 인천지역의 지역화폐로 계산하는 데 익숙합니다.
[조소라 / 인천시 논현동 : 지역화폐가 할인도 많이 되고 해서 자주 애용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도 지역화폐가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정자 / 인천시 구월동(식당 운영) : 워낙 이음카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부텁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할인율을 10%에서 5% 정도로 낮추는 데 이어 내년에는 아예 사업을 중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역화폐 운용방안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재정부담은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업소는 10% 할인율을 유지하고 다른 업소는 5%로 낮추면서 영세 소상공인 지원의 취지를 살려 나가기로 했습니다.
과다이윤과 수의계약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카드 대행운영사의 운영방식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결제수수료도 매출 5억 원 미만 영세업소에는 면제하도록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카드 대행 운영사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 : 수의계약으로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효용성이 크지 않다며 지역화폐 사업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라는 입장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사용해온 지역화폐를 하루아침에 중단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취지와 효과는 살리면서 재정부담을 줄이는 운영방안 개선의 묘수를 찾아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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